카카오톡사전심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과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허가과 | 농지전용 (변경)허가 | 10일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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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변경) 허가 | 25일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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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연결) 허가 | 21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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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과 | 하천 점용 허가 | 토지의 점용 | 10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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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
| 10일 |
| ||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20일 |
| 14일 |
| ||
|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 60일 |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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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포 | 30일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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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과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60일 |
|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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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10일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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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일 |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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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과 | 하천 점용 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20일 |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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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20일 |
| 14일 |
| ||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20일 |
| 14일 |
| ||
| 식물의 식재 | 5일 |
| 5일 |
|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12일 |
| |
| 허가과 (개별입지)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내) | 공장 신설등 | 20일 |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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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신청(부분 가동 변경) | 7일 |
| 7일 |
| ||
| 공장 입지기준 | 10일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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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허가신청 | 20일 |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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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0일 |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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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60일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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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 사업시행계획인가 | 60일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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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건축허가 (10층 미만, 5천㎡미만) | 7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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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미만 | 10일 |
| 10일 |
| ||
|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 | 15일 |
| 10일 |
| ||
| 건축허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포함) | 45일 |
| 3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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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건축과 | 건축허가 (6층 이하, 2천㎡미만) | 7일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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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구청 건축과)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허가 15일 신고 5일 |
| 허가 10일 신고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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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복지과 | 법인묘지 설치허가 | 30일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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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건축과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 7일 (3일) |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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